민변·민족문제연구소 “굴종 외교 극치 보여준 외교참사…윤대통령 규탄”

어제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는 “굴종 외교의 극치를 보여준 외교참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오늘(17일)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합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 표명과 허위 주장을 지속해온 것은 일본 정부라는 점을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도 어제 회담에서 이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적반하장식 위안부 합의 이행 요청에 대해 침묵했다면, 다시 한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어제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논의 주제는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부분 집중됐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소녀상 설치 방해·철거와 같은 일들을 즉시 철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도 “윤 대통령이 식민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도 없이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총리 앞에서 피해자들이 수십 년의 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부정했다”면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반 헌법적인 망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다는 무책임한 발언마저 서슴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어처구니없는 외교참사마저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를 포기한 대가로 얻은 성과라며 강조한 한일 군사협력의 강화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는커녕 동아시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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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