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협회 "법사위, '변호사 수호 단체' 오명 벗어라" 촉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는 오늘(17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 직역 수호의 최종 보루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명정대한 법안 심의로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기구로 거듭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국회법상 법사위는 법안의 위헌성이나 법률체계상 오류, 자구 등을 점검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임위가 심의를 완료한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아예 심사를 미루며 회기 만료로 폐기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리사와 세무사 등 국내 5개 전문자격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는 오늘(17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 직역 수호의 최종 보루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명정대한 법안 심의로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기구로 거듭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국회법상 법사위는 법안의 위헌성이나 법률체계상 오류, 자구 등을 점검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임위가 심의를 완료한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아예 심사를 미루며 회기 만료로 폐기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법사위는 변호사 직역과 상충하거나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법안은 예외 없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2소위'로 회부한 뒤 심의를 늦춰 폐기 수순을 밟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18명 위원 가운데 변호사 출신이 10명인 법사위가 국민의 품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에는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 5개 단체 소속 회원 15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연합뉴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옆 동 향해 쇠구슬 발사…범인은 60대 이웃
- 부천서 성고문 가해 경찰 “손 댄 적 없다” 뻔뻔한 부인…끝까지 싸운 고 조영래 변호사
- “5만 원권이 왜 큰 것 같지?”…알고 보니 '영화 소품'
- 긴 '이것'으로 그림 그리고, 게임도 하고…기네스 기록까지
- 김혜수, 은퇴 고민 언급 “외롭고 힘들었다…인생 3년 맞바꿔”
- “J 언니, 이제 와 JMS 선 긋기?…사치품들, 출처는 이곳”
- 분유 토하던 2.5kg 아기 방치…친모 “숨질 줄 몰랐다”
- 전두환 손자, 유튜브 방송 중 “마약 자수”…의식불명인 듯
- 경비원 숨진 강남 아파트…'추모 현수막' 걸자 벌어진 일
- “흉기에 목 찔리고도 일해야 했다…경찰 동료 나 몰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