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한 달'…노조 "끝까지 투쟁"

임현지 기자 2023. 3.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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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마트노조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마트산업노조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대구시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지역이 충청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0년 넘게 유지된 일요일 의무휴업이 사실상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다. 다만 이에 맞서는 마트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전국구로 번지고 있어, 평일 전환이 정착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향한 마트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구지법 제2행정부가 지난 14일 원고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제기한 '의무휴업일변경지정고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구 마트노조는 지난달 10일 의무휴업 평일 변경 고시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배제한 평일 전환 결정에 반대한다는 취지다. 노조는 건강권과 행복권을 위해 일요일 의무휴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적법치 않은 행정명령으로 남들 쉴 때 못쉬고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최소한으로 유지하던 육체와 정신의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박탈되는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마트노동자들은 이번 가처분 결정 기각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대구에 이어 최근 청주시도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 계획을 내놨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최근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큰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이 시행되면 소비자로서의 선택지는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50여개 지자체가 평일 휴업을 시행 중이고, 최근에는 대구시가 특별·광역시 중에서 처음으로 휴무일을 평일로 변경했다"며 "이해당사자 간 협의가 완료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마트노조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16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 역시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마트산업노조는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노동자들도 한 달에 두 번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쉽고 싶다"며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해당사자에 노동자를 배제하는 흐름이 이미 청주시에서도 복사하듯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편먹고 졸속으로 단행하는 의무휴업 무력화는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균형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대정신을 한참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형마트 측은 정부와 노동자 사이에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점포 문을 닫을 만큼 어려움을 겪었던 오프라인 매장 입장에서 의무휴업 평일전환은 희소식이지만, 노동자와의 갈등이 동반되는 것은 결코 반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13일부터 의무휴업이 월요일로 변경된 대구지역 대형마트들은 지난 13일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가량 신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이마트를 예로 들어 전국 점포 50%가 평일로 의무휴업을 전환할 시 매출액 2000억원, 영업이익 500억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난 한 달간 매출이 오른 것은 맞지만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더불어 여러 엔데믹 행사가 더해진 까닭"이라며 "노조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의무휴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엔 다소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의무휴업 무력화를 향한 투쟁은 마트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단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진행된 마트노조의 기자회견엔 마트노조뿐 아니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이 꾸려져 힘을 보탰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말 체인스토어협회 등과 업무협약하며 예정하고 있는 '24시간 365일 마트 온라인영업 허용' 역시 심야노동·과로사를 조장하는 매우 극악한 정책"이라며 "노동자의 일하고 쉴 권리와 결정권을 박탈하는 정부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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