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윤 대통령 1박2일 방일 외교…‘물컵 절반’ 채웠나?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대 교수
# 한일 정상회담 일본 현지 반응은?
"일단 크게 만족하는 분위기…빠른 관계 개선에 주목함과 동시에 정권 교체 이후 걱정하는 시선도"
"미래기금 조성 日 피고기업 참여? 어떤 기업이 얼마나 출연하는지 안 밝혀 향후 논란 가능성"
"일 언론들 '위안부 합의 이행·독도 보도' 근거없는 보도는 아닐 듯"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남은 과제는?
"한일 두 정상 만남 자체가 성과…일본 보수도 한국 조치에 화답할 생각 있어"
"강제동원 해법 후속 조치로 윤 대통령이 피해자들 만나 설득하는 과정 필요"
"한일 재계 '미래기금'에 일본제철·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참여 가능성 열려 있어"

■ 방송시간 : 3월 17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대 교수·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https://youtube.com/live/ljVjsnapy2w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현지 반응을 좀 살펴보죠?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영채: 안녕하세요?

◎범기영: 일단 현지 언론들이 지금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영채: 주요 일간지들이 12년 만의 공식적인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 안보 등 한일 관계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징용 배상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안에 대해서 혹시 정권이 바뀌면 다시 약속이 파기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 정부와 기업에 다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할 것을 염려하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내 여론을 주시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범기영: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채: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 참여를 하지 않았고 사죄도 없었죠. 그리고 기시다 수상도 사죄와 반성이라는 말을 전체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한일 합의가 되었던 것도 만족이고요. 특히 대통령이 어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WTO 제소 취하하라는 성과도 얻어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크게 만족하는 이러한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범기영: 일본 입장에서는 크게 만족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어제 기시다 총리 발언 과정에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이런 표현이 나왔더군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영채: 원래 일본 우익의 역사수정주의 교과서에서는 이 강제 징용이나 강제 동원은 없었다. 즉, 노동자들은 알선, 모집의 형태로 모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베 수상이 일관되게 사용을 해서 일본에서는 대중화되었는데 어제 기시다 수상이 이 용어의 한국 대통령의 면전 앞에서 실제 사용했던 것은 좀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베 수상보다 좀 한 발 더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강제 동원이라는 문제의 존재 자체를 좀 부인하는 이런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이영채: 실제 이것은 강제 동원을 부인한 것만이 아니고 식민 지배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공식 선언하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4월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 정치적으로 이용한 장면이었다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국내 선거를 의식한 강경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고요. 윤 대통령이 구상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어제 내놨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성과로 인식이 되는 겁니까?

▼이영채: 어제 양쪽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서 첫 질문이 구상권에 대한 질문이었죠. 이것은 일본의 정부와 미디어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담이 아마 성립한 것도 한국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한일 회담이 되었다고 보고요. 실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본 전 국민에게 한국 대통령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최대의 성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음 정권에서도 이 합의를 깨지 못하도록 공식화시켰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이것은 기업의 배상 책임을 영원히 면제시켰다, 이렇게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제3자 변제를 하되, 그러면 채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이니까요. 어제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 간의 공식 발표도 있었어요. 미래 기금 조성하자, 이런 발언이었는데. 피고 기업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거죠, 일단?

▼이영채: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합의되었다고 한일 경제 단체가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일본의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출연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일체 알려져 있지 않고요. 이게 경단련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제철이나 미쓰시비중공업 등이 참여하더라도 아마 이름은 밝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름을 밝히면 더 부담을 느끼겠죠. 결국, 이 일본 기업이 내놓은 돈의 성격을 애매하게 청년 기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향후에 다시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가능성 혹은 참여해야 한다, 이런 요구는 일본 시민 사회에 없는 겁니까?

▼이영채: 일본의 일부 자유주의 여론 또는 미디어 중에서도 일본이 한국의 조치에 호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즉, 일본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해야 된다는 여론은 있죠. 그렇지만 이게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이 이러한 압력에 의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이 배상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든지 그리고 금액을 밝히든지 아마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느냐, 또 이렇게 보시는군요. 일단 한국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회담 과정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문제까지 거론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이건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이영채: NHK는 일본 정부의 공식 정보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 양국 수상의 회담 중에 이런 보도를 한 것은 아마 NHK가 근거 없이 보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시다 수상 같은 경우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당시 자신이 외무상이었을 때 했던 것이고 이것이 백지화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문제의 해결과 함께 위안부 문제도 다시 공식화시켜서 아마 이것을 외교적 성과로 인정받고 4월의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자신의 실적을 알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의 영향으로 현재 지금 기시다 수상의 지지율이 향상되는 것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범기영: 결국에는 어제 기자회견 과정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한국 쪽의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고 일본 쪽에서 뭔가 긍정적인, 받아들일 만한 호응 조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현지에서는 일단 일본 외교의 승리, 이렇게 해석을 하겠군요.

▼이영채: 일본은 아주 만족스러운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서부터 그리고 수출, 수입 규제 문제까지 실제 일본이 양보를 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기시다 수상의 한일 외교는 완벽한 승리이고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을지, 기대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번에 손에 쥔 이익은 별로 없지 않은가, 이게 일본 내에서도 평가입니다.

◎범기영: 일본 현지의 평가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영채: 네, 수고하십시오.

<녹취>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일관계 정상화는 복합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줄 것입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녹취>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 문제(강제동원 해법)가 최대의 갈등, 걸림돌이었는데 이 문제를 일단 봉합을 했다, 그리고 이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첫발을 디뎠다...

<녹취>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같다, 사실상 같다라는 식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일제강점기 시절의 '내선일체'라는 말 떠올랐습니다.

◎범기영: 역시나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죠? 지금부터는 전문가 모시고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의 일본 연구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창수: 안녕하세요?

◎범기영: 조금 전에 일본 현지 평가를 좀 들어봤는데 센터장님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를?

▼진창수: 현재 한일 회담은 사실은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를 논하는 것은 아직까지 빠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평가하긴 아직 이르다.

▼진창수: 아직 이르다. 그리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한일 양국이 대화를 잘 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정상회담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 자체가 벌써 성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회담 자체로 성과다. 윤 대통령은 윈윈,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얻은 것은 뭔지, 내준 것은 뭔지, 이런 이야기들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창수: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하고 윤 대통령이 사실은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일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한일이 서로 위기의식도 좀 다르고 그리고 국제 관계를 보는 눈도 달랐기 때문에 항상 그 역사 문제 이외에도 굉장히 마찰의 소지는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해서 더욱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일단 국제 문제를 둘러싸고 가치를 공유하는, 서로 이웃 국가로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전체적으로 출발점이다, 이런 평가를 좀 해 주시는 것 같고,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공동 기자회견만 있고 선언문 같은 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인 합의는 없다, 이런 취지로 발표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비슷하게 닿아 있다고 봐야겠군요?

▼진창수: 그렇죠. 지금의 정상회담이 사실상 급격하게 이루어진 거죠. 이것은 일본의 외교의 태도라든지 일본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외교의 형태로써 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보통은 정상회담은 한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하기 때문에 일본은 항상 이렇게 급격하게 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기시다도 이런 일본의 관행을 깨고 했던 것은 역시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한 일본 내의 요구가 있었고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회담을 성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전반적으로 진행 과정을 보면 한국 쪽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고 정상회담 교섭을 하고 그러고 이제 도쿄로 넘어간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쪽에서 서두르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창수: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래서 얻을 거 못 얻은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작년 9월 달부터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이 되면 기시다 총리하고 이제는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그때 만든 거죠. 그때부터 사실은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그전에 벌써 민간협의회를 통해서 7월 달부터 준비를 해왔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더 이상 사실은 좋아지거나 또는 더 악화될 수 있는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이 시기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시기의 문제는 아니다.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사도 일본 쪽에서 과연, 우리가 일단 선제적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놨으니까, 상응하는 어떤 호응 조치를 과연 내놓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진창수: 일본의 언론도 사실은 요미우리신문 포함해서 보수 언론들도 한국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일본도 힘을 보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작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앞으로 어떤 형태로 기시다가 이런 사죄의 표명을 할 것인지는 사실상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제 환경이나 국내적인 환경이나 기시다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답방을 해서 한국에 오실 때 여러 가지 전향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양국이 교섭을 당연히 했을 거 아니에요? 이 교섭을 하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나왔던 그 사죄에 관한 문구, 이 문구를 재차 반복하는 형태로라도 뭔가 표명을 해 달라는 게 이제 우리 외교 당국의 요청이었다고 하고,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을 봐도 끝내 그걸 안 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럼?

▼진창수: 그러니까 일본의 분위기를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 아베 수상 시절에 사죄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의 대체적 컨센서스로 굳어진 거죠.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왜 일본이 사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느냐 하면, 자신들의 후손에게 사죄의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범기영: 이제 끊겠다, 그거를.

▼진창수: 이제 끊겠다. 그런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본의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보수화되고 있는 일본의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아베의 레거시, 유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기시다 수상이 98년 공동 선언을 포함한 일본의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한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거기에 좀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일본의 정치권은 터부시하고 있다. 이게 우리하고, 한국과 일본의 서로 인식의 차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98년 공동 선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야기했으니까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가장 큰 정신이라는 것은 한국의 일본의 현재의 그런 일본의 위치라든지 일본의 안보적인 역할을 인정을 한 거죠. 여기에 비해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겠다는 정신을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2개 다 평행선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래를 설명하고 있지만, 미래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일본이 거기에 화답해야 되는 것은 역사를 직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앞으로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범기영: 그런데 조금 전에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베의 유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공감까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나온 이 표현이 어쩌면 일본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닐까? 앞으로 한 발이라도 더 나갈 수 있나? 한 발도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인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진창수: 그런데 제가 어제까지 일본에 있었으니까 일본의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토론 프로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우익 인사들도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연설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대로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마음의 자세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보수 세력들도 현재 한국의 선도적인 이런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뭔가 화답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최대치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내용을 채워가는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나오지 않으면 사실 이게 양국 국민들이 공감하고 호응하면서 같이 이 체제를 밀고 나가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진창수: 그렇죠.

◎범기영: 어제 기시다 총리 발언에서 아까 한반도 출신 노동자, 이런 표현 사용한 거, 일본 현지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아까 이영채 교수는 해석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진창수: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용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정부는 한국, 우리의 주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1965년 기본조약에 일본, 지금까지 흐름은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해왔느냐라고 하면 Agree to Disagree, Disagree라는 것은 우리는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서로 양 국민들에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일 양국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주장해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깨지 않겠다는 것이 Agree,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별로... 물론 강제, 그 하야시 대신이 이야기한 강제 노동은 없다고 했을 때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강제 징용 문제를 부정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진위를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용어 하나하나를 두고 그것을 서로 논쟁을 하면 한일 관계의 개선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일 정상들도 우리 윤 대통령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그 앞에서 같이 치고받고 싸우면 지금까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용어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우리 용어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다음에 화답으로 받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범기영: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용어를 쓰더라도, 예를 들어 정치인이 국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그 용어를 쓰는 것과 정상 외교 현장에서 면전에서 그 용어를 쓰는 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보세요?

▼진창수: 지금까지 우리가 교섭 현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서로의 용어가 그렇게 돼왔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아베 수상 시절부터 그 노동, 조선노동자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강제 동원이라고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1939년에 강제동원법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강제 동원이라는 것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일부러 강제 징용 문제라고 우리는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징용, 강제를 더 포함해서 우리는 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언론이 한국이 쓰고 있는 강제 징용 문제를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하고 똑같은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 언론은 아무도 그걸 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제기를 하면 사실은 원칙론에서 보면 하나하나 용어 자체가 전부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일본의 행동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담보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이것을 받아내느냐가 우리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정상회담이 또 이번이 끝이 아니고 셔틀 외교로 계속 오가면서 대화를 하겠다는 거니까 지켜보죠. 일단 제3자 변제를 하면 이 피해자들이 가진 채권은 재단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원고에게 대신 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재단이. 한국 정부 복안은 이 구상권 일단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어제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어제)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기영: 채권을 소멸시켜야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구상인데,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게 대통령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진창수: 구상권은 법률적으로 남아 있죠. 그것은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상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사실은 구상권 문제는 한일 관계의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신뢰를 가져오고 한일 양국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이전과 같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면 결과적으로 과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도 여유를 가지고 여기에 화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양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유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국익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국민이라는 어떤 집단, 이걸 떠나서 구체적인 그 피해자분들이 있잖아요. 이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는 또 단체들이 있고, 이분들의 주장을 하면 피해자의 고혈을 팔아넘긴 빈손 외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들의 어떤 동의를 구해내지 못하면 이게 좀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창수: 맞아요.

◎범기영: 이 숙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진창수: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리고 피해자들을 반대하는 분들도, 입장을 반대하는 분들도 피해자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국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제 관계의 실익을 더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고 민족적 자존심을 높이는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국익이 있는데 일단 저는 피해자의 이런 불만을 풀어주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정상회담 이후에 세 분의 살아 있는 분들과 만나서 감성적인 조치 그리고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사실은 여야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고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준비해야 된다. 지금은 여야가 다투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좀 더 이분들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이 화답을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지금 안 되는 현실에서 그것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되 그와 동시에 국내적 조치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특별법을 통해서 여야가 식민지 시대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좀 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까지 된 이 마당에 여러 가지 케어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사실은 피해자들도 한쪽의 여러 가지 일본의 그런 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고 있지만, 한국이 잘 되면서 극일을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뿌듯하기도 하고 한국이 나아갈 길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야가 좀 더 특별법에 대해서 신중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결국에는 대한민국 정부 혹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좀 이분들을 보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가해 기업들은 왜 책임을 빼놓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런 비판도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미래 기금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도 일단 피고 기업들은 빠져 있단 말이죠, 현재로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진창수: 미래 파트너십 그 기금에 대해서는 아마 일본의 두 피고 기업들도 참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범기영: 열려 있다.

▼진창수: 열려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일본에서 여러 가지 들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는 과거... 강제 징용 재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본 기업이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아사히신문은 논설에도, 사설에도 썼어요. 그 일본 기업들 포함해서 피고 기업들도 재단에 돈을 내야 된다. 분위기가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재단에 일본 기업이 얼마만큼 참가할지는 아마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일본 기업들도 참여한다고 봅니다, 거기는. 그리고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하고 일본제철이 사실은 회원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참여를 하는데,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논의 중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회원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참여를 하는지 아니면 돈을 직접 내서 참여를 하는지, 아직까지 이게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설령 피고 기업들이 참여한다 해도, 이 돈이 피해자들에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진창수: 그렇죠.

◎범기영: 협력 사업을 위해서 쓰겠다는 이 금원은, 목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비판도 또 한편으로 나옵니다.

▼진창수: 그러니까 피고 기업이 왜 참여를 하겠어요? 일본의 기업들이 왜 참여를 하겠느냐고. 아니,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미래 기금에 돈을 내라 하면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는 그 자체가 과거의 문제를 직시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고 우리의 그런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아예 배상을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니까 재단에 돈을 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책임을 일말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리의 주장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다, 이렇게 하면 일본 기업들이 왜 우리 한일 관계 개선하는 데 돈을 내야 되죠?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한국이 베트남에 만약에 돈을 내라 그러면 한국 기업이 왜 베트남에 돈을 내야 되죠? 그 당시에 베트남의 그... 전쟁 당시 한국이 했던 여러 가지 그 행동에 대해서 약간의 책임을 가지고 베트남하고 한국 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로, 저는 여기에 책임이라는 그런 단어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장기적 과제고 상대방이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조금씩 조금씩 첫 발, 두 발 이렇게 내딛는 것이 사실은 우리 역사 인식의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965년 일본의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지금과는 정말 딴판으로, 일본이 도와줬다, 식민지 시대에 도와줬다. 그리고 한국이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된다. 이런 논의가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구보타 발언이라는 것도 1960... 옛날에 교섭할 때 구보타 발언이라는 것도 그런 과정에서 나왔고, 그러나 점차적으로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그리고 한국에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2010년에 간 담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을 지칭해서 한국에 여러 가지 통렬한 반성을 한다는 것을 일본 사회가 담화로써 이야기를 한 거였죠. 그런 담화의 내용을 이번 기시다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죠. 나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게 윤 정부가 그 5년 동안에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공식 부인했습니다만 정상회담 과정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꺼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소스 전혀 없이 이걸 보도하지 않았을 테고, 일본 정치권에서 이걸 흘리는 의도는 뭐로 해석해야 될까요?

▼진창수: 독도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말로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이야기하자,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추정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위안부 문제는 뭐 일본이 일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자신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은 불만을 가진다고 해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앞으로 위안부 합의에 남아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게 50 몇억하고 플러스 양성평등기금 100 몇억이 있는 거죠. 그 돈을 우리 위안부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케어를 하는 돈으로 쓸 것이냐. 그 문제는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한국에서도 해야 될 작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첫발을 뗐다. 당장 성과, 이거를 논하기는 좀 이르다는 평가를 계속해 주시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왜 정상회담 출발하기 전에 물컵의 반은 일단 우리가 따랐다, 이런 평가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있었잖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진창수: 지금 그러니까 두 작업이 병행돼야 되겠죠. 하나는 미래를 건설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사실 양 정상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경제 안보, 인도-태평양, 북핵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셔틀 외교를 하자고 했으니까 셔틀 외교를 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지금 갖고 있는 감정의 문제도 점차적으로 풀어가도록 우리 한국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또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생존 피해자들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도 하셨습니다. 진창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진창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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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