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윤대통령 곧 귀국길…'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는?

<출연 :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일본 순방 이틀째 일정으로 일본 정·재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어제는 한일 정상이 12년 만에 마주 앉았고 1시간 반가량 정상회담을 했죠.

미래를 위한 관계 개선에 뜻을 같이했지만, 남은 숙제도 분명해 보입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으로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고착된 한일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시작, 윤 대통령의 결단에서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한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일본이 협력 파트너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질문 3>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후 두 정상의 만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4> 기시다 총리는 1998년 10월에 발표했던 한일 공동선언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물컵의 절반'을 채웠다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5> 배상과 관련한 기시다 총리의 언급도 없었죠. 다만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경제단체가 미래 기금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6>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는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이번 일본 순방을 계기로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풀었고 우리도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윤 대통령이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위축됐던 양국 경제 교류의 물꼬가 트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질문 8> 윤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한미 공조는 물론 한미일 안보 협력 확대가 예상됩니다?

<질문 9> 기시다 일본 총리도 적절한 시기에 방한을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두 정상이 앞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 구체적인 협력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틀간의 방일과 정상회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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