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쌀값전쟁 끝내자"…'쌀값 정상화법' 농민단체 설명회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쌀값정상화(양곡관리법 개정안) 농민단체 설명회가 열렸다./홍기철기자

지난해 최대 폭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호남지역 농민단체들이 쌀값 정상화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설명회에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연맹회,(사 )한국쌀전업농 전라남도연합회,(사) 한국들녘경영체 전라남도연합,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등 전남농민단체 대표와 김성일 도의원, 김재철 도의원 등 시도의원 20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나주·화순, 쌀값 정상화 TF팀장)은 "몇 조원 드는 일도 아니다. 이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에 손을 내미는 참 죄인이다. 부끄러워 죽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단된 대한민국에 안보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다. 38선을 꼭 총만 가지고 지키고 있느냐 우리의 쌀이 아니면 안보 금방 무너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홀대받는 있는 현실이 정말 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또 " 민주당은 오는 23 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표결 처리해 쌀값정상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것이다 . 30 년 쌀값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면서"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농촌과 농민을 저버리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 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도 "인건비 자재비 등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농산물 가격만 후퇴를 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깝다. 정부도 통계수치를 낸다. 풍작이 예산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정부가 시장격리를 너무 늦게 하다보니 효과는 어디가고 시장격리방법도 역곡매방식으로 하다보니 쌀값을 떨어뜨린다. 지금 생각하면 정권을 빼긴 요인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벼농사는 상시 공급되는 땅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이런 것을 가지고 정부여당이 반대를 하고 있다. 농민들이 생각할 때 너무 후퇴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지 모르지만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받아 들일 수 있다면 이렇게라도 시행하는 것이 우리 농민에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농민단체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한 농민단체 대표는 "초과 생산량 3%이상 5%이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평년 가격 5% 이상 8%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 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해는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쌀값이 폭락했다. 지난해 9월 25일 산지쌀값은 80㎏ 기준 16만 1572월까지 떨어졌다. 이는 2021년 수확기 기준 21만 4140원 대비 24.5%가 폭락한 것이다.

최근 10년 산지쌀값 통계를 보면 2016년 12만 9807원을 최하를 기록하는 등 매년 수요공급이 들쑥날쑥해 산지쌀값이 요동쳐 농민들이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