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일회담' 엇갈린 평가...선거제 개편안 3개로 압축

박기완 2023. 3. 17. 16: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불통과 불신의 장벽이 무너졌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지만, 민주당은 조공, 숭일 등 거친 단어를 써가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은 3개로 압축됐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여야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어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했다고 밝힌 건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치적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 자존감과 역사 인식을 헐값에 팔았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거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본에 조공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권이 친일 논쟁을 넘어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주에 이어 내일(18일)도 서울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 철회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여야의 신경전은 국회 상임위에서도 펼쳐졌습니다.

북한 도발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일 정상회담' 여파로 파행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소미아 정상화 등에 항의하며 국방위 회의장에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사지 못한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나왔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해 참석 자체를 거부하면서 결국, 회의는 오는 23일로 연기됐습니다.

[앵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이 추려졌다고요?

[기자]

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는 오늘 선거제 개편안을 3개로 압축해 의결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에는 기존과 같이 각 지역구에서 1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별도 비례대표 투표에 따라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안이 담겼습니다.

두 번째 안은 지역구 투표는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로 이뤄지지만, 지역구 투표의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에 따라 권역별 의석을 나눠 갖는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입니다.

두 개 안은 모두 비례 대표 의석을 늘려,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로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로, 농어촌은 소선거구로 지역구 투표를 진행하고, 별도 비례대표 투표를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은 줄어들고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늘어나, 전체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유지됩니다.

국회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오는 23일 본회의를 거쳐 3개로 압축된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