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셔틀외교 재개…한일관계 정상화, 미래세대 교류 '초석'

尹대통령 1박2일 방일 마무리…"한일 협력의 새 시대 여는 첫걸음"
수출규제 해제·지소미아 정상화·화이트리스트 회복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3.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도쿄=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박2일간의 일본 방문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경제 안보 협력, 미래세대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한일 시대의 발판을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16일부터 17일까지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정·재계 인사들 및 미래세대 주역인 대학생들과 만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이후 경색됐던 한일 관계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화 단계를 밟게 됐다. 양 정상은 중단됐던 셔틀 외교 재개에도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16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며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시키는 데 일치했다"며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해 나가는 데 일치했다"고 호응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첫 단계로 일본은 반도체 핵심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고, 한국 측은 세계무역기구(WTO) 불공정무역행위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한 화이트리스트 회복을 논의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각종 규제 조치 해제에 나섰다.

한일 정상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등 협의체를 출범하기로도 했다. 또한 중단됐던 협의체 재가동해 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첨단과학·금융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윤 대통령은 17일에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만나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이슈에 공동으로 협력·대응하자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관계의 여러 현안을 짚어보고 미래 발전의 지향점을 확인했다"며 "양국 관계 전반을 조속히 회복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지향한다는 정상 간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주요 지역, 국제 문제에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3.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번 방일 중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해당 기금은 자원·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공동대응과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등 양국이 직면한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각 1억엔씩 기금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의 키워드 중 하나는 '미래'였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17일 게이오대를 찾아 한일 양국의 주역이 될 한국 유학생과 일본 대학생을 상대로 강연회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메이지 시대 사상가인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이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고 말한 점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25년 전 한일 양국 정치인이 용기를 내 새 시대의 문을 연 이유가 후손에게 불편한 역사를 남겨줘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전 총리가 공동선언을 통해 한일관계 회복에 나선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 미래세대가 바로 한일 양국의 미래"라며 "미래를 생각하고 한국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를 풀고 상호 규제를 풀어가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과제도 남겼다.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배상과 관련해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놓는데 그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그런 총체적 담화의 내용,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며 일본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