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2억 이상 중도금 대출 허용… 둔촌주공 첫 수혜자 되나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를 폐지하고 이를 20일부터 적용한다. /사진=뉴시스

다음 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최대 5억원으로 제한했던 1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가 폐지된다.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불렸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당첨자들이 첫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사라졌다. 개정된 사항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종전까지는 분양가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분양주택에 대해선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청약 당첨자는 중도금 전액을 자력으로 마련해야 했다.

그 배경에는 분양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이 자리했다. 2016년 8월부터 분양가가 9억원보다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였다.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가 위축되자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상승한 집값에 비해 중도금 대출 보증의 주택 가격 기준이 다소 낮다며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이후 2개월 만인 지난 1월3일 국토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 부동산 경착륙 방지를 위해 HUG 중도금 대출 보증이 허용되는 분양가의 상한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최근 HUG는 자체 내규 개정을 마쳤다. 다음 주부턴 분양가 12억원을 초과하는 단지에서 신청하는 대출이 모두 심사를 통과할 전망이다. 현재 5억원으로 정해진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사라져 중도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회차뿐 아니라 2회차 이상 중도금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게 HUG의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분양가가 14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기존에는 개인이 모두 중도금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제는 개인이 최대 60%까지인 8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무순위 청약을 마친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2억~13억원 선으로 이전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어려웠다. 바뀐 규정이 적용되면 중도금 납부 일자가 20일 이후에 도래하는 모든 주택형은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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