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한일 관계 복원, 이런 식이면 문재인 정부는 수천 번 했다"

최유나 2023. 3. 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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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익이 같다는 윤 대통령 발언 듣고 '내선일체'라는 말 떠올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매일경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날(16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고 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라면 수백, 수천 번은 더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1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해자인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인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면서 매달리는 굴욕 외교"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서 사과와 반성이라는 말이 나올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봤다"면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뭐라도 하겠지라는 심정이었는데 정말 전혀 안 하시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사실상 같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다"면서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과 같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일제강점기 시절 내선일체(일제감정기 시절 일본이 사용한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표어)라는 말이 떠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단이라는 건 어려운 걸 결단하는 거지 이건 너무 쉬운 거다. 이런 식으로 또 한일 간의 관계를 복원하려고 했으면 앞선 문재인 정부 때라고 친다면 수백 수천 번은 더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5대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5대 원칙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강제 징용에 대한 원칙들이었는데, 그 원칙하에 협상을 임하다 보니까 일본이 제안을 한 적도 있다. 일본의 제안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안보다 훨씬 더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제안이 비공식적인 제안임을 전제하며 "일본 정부가 (문재인 정부)초기에 제안했던 건 가해기업 즉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을 하고 이후 그 돈을 한일 기업들이 보전을 해주자라는 게 일종의 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셔틀외교 복원을 성과로 이야기 하지만, 셔틀외교를 통해 무엇을 담아낼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복원이라는 프레임도 일본의 전형적인 프레임이기에 복원이 아니라 항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소미아 복원에 대해서는 "선물을 줘도 너무 준 것, 주머니 탈탈 털린 것"이라는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윤 의원은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가장 애타게 기다렸던 것"이라며 "왜 그렇게 굴욕적인 회담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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