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존도 90%...유럽 원자재법에 K배터리 '비상'

유럽연합 EU가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현지시간 16일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에는 2030년까지 '제3국'의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EU의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EU 내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U는 현재 희토류 98%, 리튬 97%, 마그네슘 93% 등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달리 유럽의 핵심원자재법은 표면적으로는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원자재법이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차별조항 없어도 '유럽판 IRA'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차별이 없는 듯 보이는 이 법 초안의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과 공급망별 스트레스 테스트'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핵심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감사 대상은 직원이 500명 이상이고 연간 매출 1억5000만유로, 우리 돈 21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현지에 진출한 국내 주요 대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SK온과 삼성SDI는 헝가리에 생산공장을 운영 중으로, 이들이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U가 대기업을 상대로 수시로 공급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핵심 원자재의 중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의 경우 지난해 중국 수입 의존도가 90%,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전구체의 중국산 비중도 95.3%에 달했습니다.

유럽판 IRA인 이 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핵심원자재법 초안에 대해 "유럽에 공장을 옮기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국내 기업을 힘들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U, 폐배터리 재활용도 의무화하나

EU의 핵심원자재법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전기차 모터의 부품인 영구자석에 대해서 '재활용 비율과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는 조항입니다.

영구자석은 네오디뮴 등 희토류로 제조하는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 중 하나로, 법안이 시행되면 관련들은 기업은 재활용된 영구자석의 비율, 영구자석을 분리해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우선 영구자석에만 적용되지만 영구자석이 전기차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만큼, 업계에서는 이 조항이 최근 친환경을 중시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유럽연합이 또 다른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재활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SK온, LG엔솔, 삼성SDI 배터리 3사 모두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사업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이 같은 내용은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법안은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협의를 거친 후 1~2년 후 입법될 예정입니다.

유럽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업계와 전기차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어진 시간 안에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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