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주민 같이 쓰는 학교복합시설, 5년간 200곳 만든다… 1조8000억원 투입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일 경북 포항고등학교에서 열린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중·고교의 남는 땅이나 건물을 활용해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하게 하는 ‘학교복합시설’이 2027년까지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적어도 하나씩 들어선다.

교육부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주민 접근성이 좋은 학교에 수영장·문화센터 등 편의시설을 만들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초등학교의 경우 오후 8시까지 돌봄·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에 필요한 시설도 포함시켜 돌봄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은 2001년 서울 금호초에 처음 생겼다. 당시 성동구가 224억원을 들여 지은 지하 3층~지상 6층짜리 ‘열린금호교육문화관’에는 수영장·실내체육관·피아노실·문화센터·공영주차장 등이 들어서 있다. 지금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학교에 이런 시설을 지을 수는 있지만,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건축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운영을 누가 어떻게 할지 협의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복합시설을 갖춘 학교가 한 곳이라도 있는 기초단체는 전체 229곳 중 87곳(38%)에 그치고, 그마저도 서울(24개 자치구)과 경기(19개 시·군), 부산(12개 구·군) 등 일부 시도에 몰려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학교에 노는 공간이 많아지고 지역의 사회·복지·문화시설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지원해 나머지 시·군·구 142곳에도 최소 하나 이상 학교복합시설을 짓기로 한 것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40곳씩 총 200곳의 대상 학교를 선정한다. 이 중 매년 30곳씩은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설을 지을 수 있게 초등학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시·군·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사업비의 20~3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5년간 전체 사업비 6조 가운데 1조8000억원이 교육교부금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학교 안에 지어지는 시설이지만 방과 후나 주말, 방학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운영권을 갖고 관리하도록 했다. 단, 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교육교부금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설계 단계부터 학생과 외부인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고 원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