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한-일 셔틀외교의 첫 단추가 `독도셔틀`이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17일 "한-일 셔틀외교의 첫 단추가 '독도셔틀'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NHK와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장관이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와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가 거론됐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실은 '독도 얘기는 없었다'고 부인했다"며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내용 공개가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했다"고 부연했다.

이 이원은 "독도 얘기가 거론되지 않았는데도 일본 장관과 주요 언론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외교적 결례"라며 "일본 정부에 즉시 항의하고 유감을 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도 문제가 거론됐는데 대통령실이 '은폐'한 것이라면 더 큰 문제"라며 "한-일 셔틀 외교의 첫 단추가 '독도 셔틀'이 된다면 국민의 거대한 분노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미일 군사동맹이 현실화되면 독도는 군사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독도가 한미일 공동군사기지가 되면, 일본은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니라, 일본과 공유하는 영토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독도 문제에서 일본과 타협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에 대한 새로운 사과 없이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일본 피고 기업들도 요지부동"이라고 덧붙였다.

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와 수출관리 우대국 재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 없었다"며 "오히려 한국이 개시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 중단만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소미아도 조건 없이 정상화됐다"며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한다는 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무라이스 식사값으로 너무 비싼 댓가를 치렀다"며 "대등한 외교가 아니라 '조공'수준의 일본 방문"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한국에 의한, 일본을 위한, 한국의 방문'이 되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 자존심을 무너트려서는 안 된다"며 "전향적인 한=일 관계는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엉망진창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외교 방침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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