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상, 화이트리스트 회복 관련 "韓 자세 신중히 주시"

기사내용 요약
17일 회견서 "확실하고 엄격한 수출관리 요구"

[워싱턴DC=AP/뉴시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 2023.3.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은 17일 한국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그룹A)' 복귀와 관련 "폭 넓은 품목에서 한국 측 수출관리 제도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앞으로 (한국의)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현지 공영 NHK와 지지통신,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 경제 관계가 건전한 형태로 발전하고 미래지향으로 대처해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먼저 확실하고 엄격한 (수출) 관리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개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를 해제한 데 대해서는 "16일까지 사흘간 한국 측과 대화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꽤 시간을 들여 한국 측의 수출관리 당국 운용 상황, 제도의 조치 상황 등에 대해 꼼꼼히 검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대처에 대한 실효성 개선이 인정된 점, 더욱이 한국 측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는 뜻을 확인함에 따라 (반도체) 3품목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관리 규제 '해제' 표현에 대해서는 "해제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유지했던 틀이 확 바뀐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도 현지 언론의 해제라는 보도에 대해 "해제가 아니라 운용의 재검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해제라는 말은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출관리 재검토가 정확한 표현이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밤 트위터를 통해서도 "수출관리 조치는 해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검토'라고 재차 강조했다.

해제 표현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집권 자민당 보수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이번 수출규제 해제에 대해 자민당 보수파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이들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해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보복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이후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된 바 있다.

이후 지난 16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 운용을 변경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 소재인 불화수소와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우리 산업부는 "화이트리스트 조치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