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일 무역분쟁 4년만에 일단락…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출연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어제 한일 정상이 85분간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를 해제했고요.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했습니다.

한일 간 무역분쟁이 4년 만에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우리 경제에 그리고 또 한일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우선, 어제 나왔던 한일 정상 간 논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우리 정부 WTO 제소 취하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입니다. 이걸 시간 순서대로 짚어봐야 할 텐데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약 4년간 이른바 한일 간 '무역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질문 3>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던 3개 품목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품목이고 또 3개 품목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질문 4>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지난 4년간은 어땠습니까?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해야 한다, 공급망을 다양화해야 한다,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4년이 지난 현재,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좀 됐습니까?

<질문 5>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취하에 대한 반도체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질문 6> 나라 간 무역을 할 때 '화이트리스트'가 있죠. 이게 우대국으로 지정해놓고 혜택을 주는 건데.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안 됐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복귀는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그렇다면 이번 수출규제 해제가 앞으로 우리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 수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인데, 최근에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 분위기였거든요?

<질문 8> 그런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각에선 양국의 화해 무드가 소부장 국산화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어떤 논의가 나왔습니까? 일단, 포스코가 40억 원을 출연했는데, 포스코는 왜 이 돈을 내놓은 건가요?

<질문 10> 끝으로요, 오늘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일정도 있었죠. 국내 5대 그룹 총수 등이 참석했고요. 일본 기업인들도 참석했는데요. 우리 측에선 주요 그룹 총수들, 일본에서도 주요 기업 대표들이 나와 첨단산업, 신산업 협력을 논의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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