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한일 정상회담] 尹대통령, 한일 재계 인사들 만나 "첨단 신산업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일본 도쿄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경제협력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일 양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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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3.3.17 jeong@yna.co.kr

■ 尹 지지율 33%로 1%p 하락…국민의힘은 38→34%로 '뚝'[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떨어져 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3%, 부정평가는 60%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3월 8∼9일)보다 긍정평가는 1%포인트(p)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2%p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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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기 기억' 두고 검찰·이재명 측 법정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검찰과 공방을 주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에서 검찰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직전 기일 변호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성남시에 팀장급 직원만 600명에 달해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 수 없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피고인이 나머지 599명의 팀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문기씨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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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손자, 유튜브 방송 중 "마약 자수"…의식불명인듯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손자 전우원(27) 씨가 17일 새벽(한국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으로 실려 갔다. 미국 뉴욕에 체류 중인 전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모든 걸 자수하겠다"고 예고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카메라 앞에 선 전씨는 방송 도중 각종 마약을 언급했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잇달아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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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회의 파행…'역사 팔아 미래 못산다' 野 피켓에 與 불참

17일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전날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 탓에 파행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관련 국방부 현안 보고를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 의원들은 책상에 놓인 노트북에 태극기 문양 아래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 한일 정상회담이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 없이 일본 측 요구만 수용한 '굴욕 외교'에 그쳤다며 정부를 비난하려는 의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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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지하철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

장애인 권리 예산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 온 박경석(6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 대표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신용산역·삼각지역·경복궁역 등지에서 집회나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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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항소심도 징역 3년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이차웅 부장판사는 17일 A(49) 씨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50억8천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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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3개안' 놓고 국회의원 전원 토론…정개특위 소위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회의에서 "문제가 있는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둔 채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데 여야 총의가 모여 계속 (개편안을) 심사해왔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와 정당 정치의 모습을 구현할 개혁이 이뤄지는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에 담긴 3가지 개편안은 큰 틀에서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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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스쿨링 등 장기 미인정결석 전수조사…학대 발견되면 비밀전학

교육부 등 유관기관이 학대 피해 우려가 큰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안전 상태를 대면으로 전수 조사한다. 학대 피해가 발견된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를 포함한 학대 행위자 몰래 전학시키는 방안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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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돼 월급 103만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직위에서 해제돼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임시 구제를 호소했다. 차 전 위원은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효력정지) 심문에 출석해 발언할 기회를 얻어 "직위해제 조치로 월급의 일부만 나와 지금은 월 103만원 정도를 받는데, 네 명 가정의 가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또 "제가 무주택자라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올해 7월 전세 기간이 끝나 이사를 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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