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나오는 5000명, 안전 여부 전수조사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에 유관부서 협업키로
4월까지 전수조사하고 후속 지원나서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장기 결석했던 초등학생이 학대 정황 속에 숨진 사건이 발생, 정부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초등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경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정부가 다음달까지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로 추정되는 학생 5000여명을 전수 조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17일 진행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관리 방안에 대해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다각도의 점검과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다음달까지 합동으로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인 유치원·초·중등학교·특수학교 학생 5000여명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장기 미인정결석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해 결석하는 경우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가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경각심이 확산됐다.

교육부 등은 전수조사 실시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합동으로 TF를 꾸리기로 했다. 교육부 차관보가 팀장을 맡고, 교육부와 복지부, 경찰청의 소관부서 과장이 참여한다. 민간전문가도 자문역으로 참여하게 된다.

교육부, 복지부, 경찰청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나 출입국사실확인서 등으로 이달 중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인 학생들을 확인하고, 출국한 경우를 제외한 학생들에게는 유선 등으로 학생의 소재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학교에 방문해달라 요청해 학생의 안전을 점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가정에는 지자체에서 가정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정방문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동행한다.

전수 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학대 피해 등이 확인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 심리상담, 학습지원, 생계급여 연계, 비밀전학 등을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관련 결과를 발표하는 시기는 오는 6월이 될 전망이다.

연계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정보 제공 주기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시·군·구에서 운영되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도 필수 참석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