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독주 가속…"60조달러 금융산업도 공산당이 통제"

(베이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3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 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연설서 “대만 독립 분열 활동에 결연히 반대한다 “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금융, 기술 분야에까지 손을 뻗치면서 공산당의 권한을 거침없이 확대하고 있다.

지난 16일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당정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중국 공산당 산하에 중앙금융위원회를 신설해 중국 금융감독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운용하는 내용이다.

2017년 11월 설립된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권한과 역할을 중앙금융위원회에 넘긴 후 폐지수순을 밟게 된다. 그동안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중국 금융감독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였다.

또 중국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시절 당시 주룽지 총리가 설립했다 2003년 위기국면이 종료된 후 폐지됐던 중앙금융업무위원회도 다시 설립한다고 밝혔다. 당시 중앙금융업무위원회는 중국 금융개혁의 핵심 조직으로서 주요 정책 및 대형 금융기관의 인사를 결정했다.

중국은 공산당이 중심인 당국가 체제(party-state)로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1인자로 국가주석을 맡고 2인자가 국무원 총리를 맡아왔지만, 2013년 시진핑 집권 이후 국무원 권한이 축소되며 중국 공산당으로 권력이 계속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역시 국무원(행정부)에서 중국공산당(중공)으로의 권한 이전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국이 60조달러 규모에 달하는 금융산업에 대한 공산당의 감독 기능 강화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 국립대학 리콴유 공공정책학원 교수는 "시진핑은 미국에 대항해서 싸울 힘을 집중하고 싶어할 뿐 아니라 자신의 지배를 위한 지위도 공고히 하고 싶어한다"고 분석했다. 또 "이제 (중국은) 당 조직과 정부 조직이 평행을 이루는 당국가가 아니라, 당서기가 '넘버원'이고 나머지는 하급자가 되는 피라미드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권력을 중국 공산당에 집중시키는 움직임은 1980년 덩샤오핑이 전문적인 관료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진행했던 개혁 방향과는 정반대다. 덩샤오핑은 기아를 몰고온 1950년대 대약진 운동과 피바람을 일으킨 1960년대 문화대혁명이 마오쩌둥의 정치권력 남용으로 일어났다고 보고 집권 후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중앙과기위원회를 신설해 기술개발에 대한 공산당의 감독을 강화하며 중앙홍콩마카오업무판공실도 설립해 국무원 산하 홍콩마카오 관련 업무 기능도 흡수한다.

지난 11일 시 주석의 핵심 측근인 리창(64)이 국무원을 총괄하는 총리로 선임됐지만, 당분간 국무원 역할 축소와 중국 공산당의 권력 집중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