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철회' 예정"

尹대통령 '정상화' 선언에 "외교부와 협조해 서신 발송"

(서울=뉴스1) 박응진 이창규 기자 =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함에 따라 2019년 이뤄진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철회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철회하는 서신은 아직 전달하지 않았다"며 "외교부와 협조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지소미아는 기능상 작동하고 있다"며 "법적 측면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통보되기 전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그게 정상화의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지소미아를) 법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페이퍼워크'가 있어 절차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주무부처가 국방부인 만큼 국방부의 절차가 끝나면 외교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회견을 통해 "조금 전 회담에서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양국이 맺은 군사 분야 첫 협정이다.

앞서 일본은 2018년 10~11월 자국 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이듬해 7월부터 한국에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맞대응 차원에서 같은 해 8월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미국 측의 '물밑 중재' 아래 같은 해 11월 그 종료를 '유예'했다.

이후에도 한일 군사당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불안정'한 법적 지위는 계속됐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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