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헌법 특별조항 발동 ‘연금개혁’ 강행에… 야권, ‘내각 불신임’ 카드로 응수

마크롱, 하원 표결 생략후 입법
리더십 타격… 정치력 도마에

엘리자베트 보른(앞줄 왼쪽) 프랑스 총리가 16일 하원에서 헌법 특별 조항을 근거로 표결 없이 정년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좌파 연합 뉘프(Nupes) 소속 의원들이 “64세는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며 항의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헌법 특별 조항을 발동해 하원 표결을 생략한 채 연금개혁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후폭풍이 16일 프랑스 전역을 강타했다. 법으로 보장된 정부의 권한을 행사했지만, 의회를 무시한 반민주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여권에서도 쏟아졌다. 야권은 내각 불신임 카드를 꺼내 들었고, 노동조합의 시위도 한층 격화됐다. 2018년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 조끼’ 시위 이후 마크롱 대통령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 르네상스(RE) 소속 에리크 보토렐 의원은 이날 “실망과 분노 사이를 오가고 있다”며 “우리는 투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범여권 민주운동(MoDem)의 에르완 발라낭트 의원도 “우리는 의회를 존중하고 모두가 정치적으로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투표를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 책임으로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 제49조 3항을 근거로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권은 좌파·우파를 막론하고 내각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24 등 외신에 따르면 내각 불신임 투표는 오는 20일 진행될 전망이다. 하원 577명 중 과반인 289명 이상이 찬성하면 연금개혁안은 무효가 되고,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등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다만 우파 공화당(LR)이 반대하고 있어 내각 총사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하원 공화당을 끝내 설득하지 못한 정치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사라진, 고립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