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한미 작전계획에 중국 위협 대응 포함을”

“쿼드 등 한국 참여 확대해야”

한·미가 전시작전계획에 북한에 더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로 복원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廣島)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담겼다.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16일(현지시간) ‘반도를 넘어서는 한·미동맹’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최악의 위협이지만, 중국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역시 한국에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대만·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격 행위가 발생할 경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과 한반도 혹은 영해 내 중국의 군사적 행위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한·미·일 3각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일 간)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고, 5월 일본이 윤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가지는 윤 대통령의 16∼17일 방일로 실현된 내용이다. 또 보고서는 “미국은 G7,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 등에 ‘플러스’ 형태로 참여하는 등 핵심 민주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