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尹, 일본 사랑 굉장히 진심..'그냥 없는 셈 치자' 피눈물 피해자 억압"[여의도초대석]

제3자 변제, 당사자 거부하면 효과 없어..일본 책임 그냥 우리가 다 떠안겠다는 것
일본 신문에 '일본 사랑' 강력히 피력..일방적 관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부끄러워
징용문제 해결 국민 위한 대국적 결단?..뭐가 해결? 어디 국민? '이상한 신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관련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16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일본의 모든 잘못과 책임을 우리 정부와 기업이 떠안겠다는 것"이라며 "제3자 변제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제3자가 어떤 손해에 대해서 대신 변제를 하려면 변제를 받을 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부 동의해 주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지금 명백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작동이 안 된다"고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생존 피해자 전부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은 안 받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굳이 주겠다면 어떤 식으로든 줄 수가 있는 것이냐"는 확인 질문에 박주민 의원은 "줄 방법이 없죠"라며 "그러니까 그런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는 거예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주려고 할 테고 피해자분들은 안 받으시겠죠. 그럼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논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우리 정부와 기업이 떠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책임지고 일본에는 없는 문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라는 게 박주민 의원의 성토입니다.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고 재차 묻자 "안 되죠. 당연히"라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정부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억압적 조치인 셈이 되는 거에요. 그냥 없는 셈 치자. 일본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우리 정부가 해버리는 게 되는 것"이라고 박주민 의원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한 데 대해 "일본 언론에만 '강제동원 해법'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일본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 아니냐"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든다"고 허탈해 했습니다.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까지 일본에 인정받고 싶습니까'라고 적은 박주민 의원은 "사실은 국내에 계신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데"라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대비되면서 부끄럽더라구요"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어릴적 갔었던 일본 거리가 눈에 선하다.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 일본인들은 정직하고 무슨 일이든 정확하다. 모리소바, 우동, 장어덮밥 일본 음식 좋아한다. '고독한 미식가' 다 봤다" 같은 말들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일본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진심인데 얻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굉장히 일방적인 관계 아닐까 생각이 든다"며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이 일본 언론에 제3자 변제 결정을 '징용 문제 해결'이라고 표현하며 '국민을 위한 대국적 결단'이라고 말한 데 대해 "우리 사법주권을 스스로 무시하고 피해자 분들의 의사도 완전히 무시하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라며 "이게 어떻게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대급부로 일본으로부터 뭘 받는다 이런 것도 없고. 지금 도대체 뭘 위한 결단인지 모르겠다"며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욕심 또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왔었던 이상한 신념 뭐 그런 것 아닐까"라고 박주민 의원은 냉소했습니다.

'한일 관계 외교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는 윤 대통령 일본 신문 인터뷰에 대해서도 "이것은 외교 문제이자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는 국내 문제"라며 "그런데 이것을 또 외교 문제일 뿐이라고 교묘하게 갈라치고 있다"고 박주민 의원은 덧붙여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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