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자유주의 이전의 민주주의

죄 없는 죄인 만들기·라이어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 자유주의 이전의 민주주의 = 조사이아 오버 지음. 노경호 옮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그러나 단순히 '민주주의'라고만 부르는 국가들도 거의 없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가치(자유주의·사회주의)와 결합했거나, 특수한 시·공간적 제약(쿠바식·중국식)을 받고 있다. 이런 현실은 역설적이다. 모두 민주주의를 자임하지만, 모두 순수한 민주주의는 거부하거나 다른 가치 체계와 섞으려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철학적·역사적 이유가 있다. 민주주의는 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정으로 치닫거나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치 않는 공산주의로 타락할 수 있다. '자유주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제한해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가 나온 배경이다.

이런 자유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인 저자는 자유민주주의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적 재산의 절대적 보호, 시장의 무제한적 자유 옹호 등을 주장하며 '자유' 쪽으로만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을 주목한다.

저자에 따르면 아테네 민주정은 시민의 자유와 평등, 존엄을 적절한 범위에서 보장했다. 시민은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참여자는 동일한 표를 행사했으며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데 나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저자는 자유주의가 민주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자유주의의 가치를 선별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테네 민주정은 비자유주의적 시민들과 충분히 양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적 시민들과도 충분히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후마니타스. 448쪽.

▲ 죄 없는 죄인 만들기 = 마크 갓시 지음. 박경선 옮김.

죄 없는 죄인들을 만들어내는 검경 및 사법 시스템의 잘못된 관행을 탐구한 책.

미국 신시내티대 법학과 교수인 저자는 확증 편향, 과학 수사의 오류, 비인간화와 부패, 검사와 판사의 정치적 야심, 국선 변호인의 낮은 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저자는 "인간 심리의 타고난 결함과 정치적 압력이 어떻게 형사사법 분야의 행위자들-경찰관, 검사, 판사, 변호사-을 기이하고도 놀라우리만치 불공정한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설명하려 한다"고 말한다.

원더박스. 420쪽.

▲ 라이어스 = 캐스 선스타인 지음. 김도원 옮김.

베스트셀러 '넛지'의 작가이자 하버드대 법학대학원 교수인 저자가 가짜뉴스에 대항하는 방안을 제시한 책. 저자는 철학, 윤리학, 경제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을 넘나들며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를 고찰한다.

저자는 허위 사실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그것을 처벌,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한다. 요컨대 검열과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 적절히 '반론권'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저자는 그 방안으로 가짜 뉴스를 내보낸 매체에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배상책임 부과, 가짜 뉴스가 뉴스피드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알고리즘 구축, 법률 제도 개편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아르테. 272쪽.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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