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은행 안정성 강화에 감독 집중… SVB發 금융 불안 차단

‘2023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올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에 대응해 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한 대응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SVB 파산 사례와 같이 해외로부터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경제상황 악화 시에도 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및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기준 개선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원장보는 “올 한 해 동안 은행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과의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불건전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해 은행의 자금 공급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규제 유연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자체정상화계획 운영 내실화 및 이행여부 상시점검을 통해 고유리스크 발생에 적시 대응한다. 또, 신용위험평가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재무추정을 통한 미래전망을 반영하는 등 평가지표를 정교화할 예정이다.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된다. 은행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 점검체계를 제도화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은행별 보유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미리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업무 선진화 등을 통한 시장규율 확립에도 나선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경영유의·개선 등을 통해 주의를 환기하고 업무 개선을 유도하는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은행의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 리스크관리 적정성 및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 점검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가중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스톤컨설팅그룹(BCG) 서울사무소 박영호 파트너가 외부의 시각에서 바라본 글로벌 및 국내 은행산업의 현 주소에 대한 강의에 나섰다. 박 파트너는 ‘은행업의 새로운 현실’이라는 주제로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은행의 대응현황을 소개하고, 국내은행의 고객 중심 상품 가격 설정 및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 대응강화 등을 제언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