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지소미아 정상화 필수불가결…굴종외교? 野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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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 발표회에서 윤상현 후보가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2.07.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것을 두고 굴종외교라는 야권의 비판과 관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를 고도화하는 시점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17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소미아 정상화를 야당 쪽에서 군사대국화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비판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한 항적 같은 것을 밝혀내려면 일본 측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 군사 정찰위성 하나 없다. 일본은 군사 정찰위성이 7개나 돌아간다"면서 "우리가 (북한 미사일 관련) 탐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일본 측에 기술 정보제공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이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일본에 암약하는 북한 단체들도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지소미아 정상화는)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번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해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개인 강제징용을 당했던 분들의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우리 대법원이 그걸 인정했다"며 "그 이후에 아베 정부가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해결을 촉구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선 이것에 대해 일체 어떤 해결 노력을 한 게 없다"고 했다.

이어 "그 판결 이후 제가 기억하기론 2019년 당시 아베 (일본)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고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계속 외교적 협의, 예를 들어 중재위원회 구성도 전부 나 몰라라 했던 분들이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스스로 이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해 대안을 가져오고 제시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에 원고 승소하신 분 열다섯 분 중 열세 분이 돌아가셨다. 계속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운명을 달리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지도 않고 맨날 굴종외교다, 외교참사다 (하는 것을) 반성해야 될 분들"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일단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다시 재개됐다는 것"이라며 "최대 갈등, 걸림돌이었던 (강제징용) 문제를 일단 봉합을 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첫 발을 디뎠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