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부적정한 회계…제주도의원들 줄줄이 법정에

양용만 의원은 시 '1억원 과징금' 반발해 행정소송
음주운전 혐의 최연소 강경흠 의원도 곧 기소될 듯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줄줄에 법정에 넘겨지고 있다.

혐의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다양하고 1억원의 과징금에 반발해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는 의원도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인 송창권 의원(59·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A씨에 의하지 않고 회계담당자 B씨를 통해 선거비용 총 6000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다.

송 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요양을 이유로 전날 열린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다만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는 당일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경호 의원(60·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갑)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 노동위원장을 지내던 2021년 5월24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식당 2곳과 카페 1곳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총 34만원 상당의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16일 양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지난 8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원화자 의원(64·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제주 모 협동조합 이사장인 남편 등과 함께 2021년 3월22일 오전 10시부터 10시30분까지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의원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원 의원은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당선 직후인 지난해 7월 본안 재판을 청구했다. 현재 원 의원은 "당시 있었던 일은 적법한 시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용만 의원(64·국민의힘·제주시 한림읍)의 경우 제주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양 의원은 양돈업자 시절인 2020년 12월29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1년 6월16일 조업 정지 처분을 대신해 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양 의원은 "제주시장에게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돈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시는 "그 권한은 관련 도 조례에 따라 위임돼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밖에 도의회 역대 최연소 의원인 강경흠 의원(30·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 을)도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1시30분쯤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 가량 차량을 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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