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 강화···시스템리스크 선제 대응"

2023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서울경제]

미국 실리콘밸리(SVB) 파산으로 금융시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약한 고리’를 겨냥한 테마별 평가지표·스트레스테스트도 강화한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금감원은 17일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은행연합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감독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 한 해 동안 은행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과의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SVB 파산 사례처럼 해외서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대형 은행지주 및 은행의 자체정상화계획 운영을 내실화하고 그 이행 여부를 상시점검한단 계획이다. 또, 신용위험평가 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도 마련한다. 재무추정을 통한 미래전망을 반영하는 등 평가지표를 정교화해 특정 부문의 부실이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단 것이다.

은행별 보유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은행 예상손실 전망 모형의 적정성 점검 체계를 제도화하고 해외 감독 당국 사례 등을 참고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활용한 자본적정성 감독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리스크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경영유의·개선 등을 통해 주의를 환기하고 업무 개선을 유도하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점검 등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은행의 리스크관리 적정성 및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 점검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김 부원장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금융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불건전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은행권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면 궁극적으론 은행의 평판 개선, 고객 기반 확대로 이어져 은행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