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2기 지방체육회가 가야 할 길 : 스포츠복지 기반 구축

김태동 (사)한국스포츠산업협회 이사

들어가며

과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체육회장 및 시·군·구체육회장 등 체육단체장의 겸직을 당연시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43조의2와 33조의 2를 개정함에 따라 2020년부터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첫 민선 체육회장의 후보들은 공정, 투명, 소통, 화합, 봉사 등을 강조하며 예산확충 및 재정효율화, 조직개편 및 위원회 확대운영, 비인기 종목 지원 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공약은 지방체육회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체육행정 운영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체육행정 통합에 따른 조직 개편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밀착형 스포츠복지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 않았나 싶다.

민선 2기 지방체육회의 정착, 스포츠복지 기반 마련

지방체육회는 지역을 중심으로 체육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행정의 최일선 조직이다. 하지만 조직 구성 및 운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체육회 고유의 영역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의 많은 체육관계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지방체육회는 정치로부터 벗어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자유로워야 하지만,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예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

한편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회·문화적 변화로 스포츠 참여욕구와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합 이전의 지방체육회와 민선 1기 지방체육회는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켰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이유는 획일적이고 고착된 사업(스포츠이벤트 유치 및 개최, 전국체육대회 등위 부상,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정책 추진의 유사성 등)의 추진이 원인이 아닐까.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새롭고 합리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체육정책 평가지표인 메달, 체력수준, 대회 유치 및 개최, 참가인원 등 기존의 평가지표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을 위한 스포츠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클럽 활성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확대 등의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

현대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먹고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복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스포츠는 국민을 건강하고 건전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많은 학자들이 현대인에게 스포츠가 제외된 국민복지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이를 방증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 스포츠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광의의 사회복지 구성 요인인 보건의료, 교육, 주거 등에서 “건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욕구 출현이 복지의 영역에 스포츠를 포함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스포츠복지 개념은 복지가 상위의 영역으로 스포츠복지는 단순히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달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선진국에서는 스포츠,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이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손꼽히고 있다. 스포츠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고정관념을 넘어, 인간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복지적 개념으로 정립된 것이다. 복지정책에 있어 건강한 삶을 중요시하는 지역주민에게 스포츠와 연계된 복지정책 전개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스포츠복지 정책으로서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보급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사업기획 및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한다.

독일은 생활체육정책인 ‘트림운동(Trimm Dich fit durch Sport)’으로 운동의 가치 인식,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한 달리기와 게임활성화,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참여를 독려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공원스포츠(ParkSport)’를 전개하였다. 고령화 등으로 인한 스포츠 참여형태와 여가인식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개발 지역 주변에 스포츠공원을 조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클럽들이 정보 및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타 종목 클럽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스포츠종목을 체험하였다. 공원스포츠 이후에는 ‘건강에 친근한 스포츠’, ‘스포츠배지’ 사업 등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였다. 스포츠배지 제도는 대국민건강프로젝트로 각 연령층에 맞는 체력 등급에 따라 금·은·동 배지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스포츠배지 100주년 개선 사업을 통해 대상을 7세부터 100세까지로 확대하고, ‘미니스포츠배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6세 원아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지방체육회에서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 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글을 마치며

최근 민선 2기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완료되었고,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225개 시·군·구의 체육수장이 새롭게 선출되었다. 통합 이전의 체육회와 민선 1기 지방체육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하던 단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민선 1기 지방체육회는 새로운 체제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 2기 지방체육회는 스포츠의 다변화와 확장성을 고려한 체육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없이는 조직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기업의 스폰서십과 기부 문화가 보편화된 스포츠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체육회는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독자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는 민선 체육회장의 몫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을 실행하기 바쁜 체육회의 현실에서 독자적인 사업 발굴 및 실행, 그리고 예산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등과 협력하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선 체육회장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불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특히 정치색과 무관하고 스포츠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가득한 인재 등용이 중요하다. 스포츠 가치에 문외한인 인사를 중용했을 경우, 관계자들과의 이해충돌로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없다.

기존 추진하던 체육 관련 사업(엘리트 및 생활체육 대회유치 및 개최, 메달 획득 등)과 함께 지역주민의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포츠복지 사업 프로그램 개발(예: 독일의 스포츠배지 사업)”, “지역 기업과의 스포츠스폰서십(예: 호텔 인터불고 원주 월드 3쿠션 그랑프리 당구대회) 강화”, “지역스포츠 특성화 전략 수립”, “지역 특성에 적합한 유·청소년 및 노인체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스포츠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