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VB發 금융 불안에 올해 은행권 '건전성 감독' 강화

기사내용 요약
은행 금융감독 설명회…"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상생금융 확대도 필요…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미국·유럽 은행들의 파산 위기설로 번지는 등 금융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올해 국내 은행권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내 은행 및 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은행부문 감독업무 추진계획을 이같이 설명했다.

김영주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는 "최근 미국 SVB 파산 사례와 같이 해외로부터 발생한 불안 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제상황 악화시에도 은행이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기준 개선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불건전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가중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도 필요하다"며 "은행권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평판 개선, 고객기반 확대로 이어져 은행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최근 발생한 SVB 및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 및 연체율, BIS 자본비율, 충당금 적립 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건전성 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21년부터 5대 시중은행의 대손충당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총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이 자산성장 과정에서 하락 함에 따라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올해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은행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 점검체계를 제도화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별 보유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도 강화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해외 감독당국 사례도 참고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활용한 자본적정성 감독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불안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강화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자체정상화계획 운영 내실화 및 이행여부를 상시점검하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해 은행의 자금 공급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규제 유연화도 추진한다.

신용위험평가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재무추정을 통한 미래전망을 반영하는 등 평가지표도 정교화할 방침이다.

은행 개혁과 관련해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 비중 확대,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대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해 당초 계획대로 6월 말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은행권 검사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경영유의·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의 업무 개선을 유도하되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나 반복되는 위법행위는 엄중 제재한다는 대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의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 리스크관리 적정성과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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