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尹, 한일 국익이 같다?…내선일체 떠올라"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가 나서서 주머니 털어"
"이인규, 盧 두번 죽여…정치검사의 일방적 주장일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제강점기 시절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말이 떠올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익과 일본의 국익이 사실상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배상안이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평가에 대해 "민주주의 삼권분립 국가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무시하고 폄훼하는 결단을 내릴 권한을 누가 부여했느냐"며 "대통령이 결단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가 나서서 주머니 털어가면서 왜 그렇게 굴욕적인 회담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복원이 아닌 항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미국과 일본이 가장 애타게 기다린 것이다. 일본은 우리 정보를 상당히 의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략 속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근간"이라며 "따라서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 상당히 큰 협상 지렛대인데, 중요한 카드를 다 까버리고 협상을 하는 게 어딨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에서 윤 대통령이 일종의 리스크라 할 수 있다"며 "이전까지는 '날리면' 등으로 말실수였다면, 이번 건은 말실수를 넘어서는 엄청난 외교적 리스크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회고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극단선택 전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사가 검사정권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며, 정치검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