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일본 하수인 선택…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전부 맞바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日에 조공…부끄럽고 참담"
"주 69 근로제, 노예도 죽을 만큼 일 안 시켜"
"주 4.5일제 워라밸 가능한 사회로 가야"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행보에 대해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한일 정상회담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대 현안인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다”며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조치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며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라는 우리 국민의 한탄 소리가 틀린 소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과 요미우리와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인터뷰가 맞는지 눈이 의심될 지경”이라며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했고 국민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다”고 질책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의 최고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되는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지금 누가 할 수 있겠나”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 아연실색했다. 이쯤 되면 이 정권이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崇日)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주당 69시간 과로사 강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거센 반대여론에 떠밀려서 정부·여당이 부랴부랴 정책재검토 들어가긴 했지만 그마저도 온통 엉망”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은 물론 핵심적인 국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두고 69시간 던졌다가 안되면 64시간 던졌다가 또 안 되면 60시간 이하 이런 식으로 마치 5일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 국가정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이 국가 정책에 놀아나는 장난거리가 아니다”라며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정책처럼 그냥 생각 없이 또 사회적 합의도 없이 던졌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둬들이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국가 정책을 우롱한다. 노동시간 논의 전에 우리의 노동 현실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주당 52시간 제가 도입됐고 또 노동시간이 좀 짧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OCED 평균보다 200시간 많게는 300시간 가까이 더 일하는 과로사회”라며 “젊은이들까지 일하다 과로로 죽는다. 일하다 죽는 것이 말이 되느냐. 노예들도 죽을 만큼 일을 시키지는 않는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 ‘주당 60시간까지는 괜찮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도저히 공감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대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5일제를 넘어서서 주 4.5일제 근무로 가야 한다. 과거로 퇴행하는 69시간 노동은 결코 안 된다. 주 4.5일제로 워라밸(Work & Life Balance) 가능한 사회로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