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불법복제·스캔이 학술과 출판계 발전 가로막는 주범"

출판계, 서울대서 '대학가 불법복제 및 스캔 근절 캠페인'
"학술출판계 매출 감소 갈수록 심각"

3월16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가에 만연한 불법복제 및 스캔을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개최했다. 2023.3.16. ⓒ 뉴스1 김정한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신학기를 맞아 대학가에 만연한 불법복제 및 스캔을 근절하자는 캠페인이 열렸다.

16일 오후 열린 이 행사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회장 장주연), 한국학술출판협회(회장 박찬익),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뒤이어 인문대 회의실에서 서울대 인문대학 강창우 학장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측과도 불법복제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이 이러한 캠페인에 나선 이유는 인구절벽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학생들 사이에서 거리낌 없이 일어나는 불법복제와 스캔으로 인해 출판사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1 출판산업실태조사 보고서(출협 제공)

출협에 따르면 실제로 학술교재 출판사의 매출액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2015년 2122억원 규모이던 학술·전문서의 매출액은 떨어져 2020년 1678억원까지 줄었다. 매년 4.6%씩 줄고 있는데, 188만명에 이르는 4년제 대학 학생 수를 고려할 때 경우 턱없이 낮은 매출 규모다. 전반적인 독서율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일반 단행본의 매출 규모 감소보다 그 폭이 훨씬 크다.

특히 대학가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주로 진행되면서 불법복제물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종이책 복사에서 디지털 복제로 그 양상이 변화하면서, 불법 복제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출판 불법복제물은 20대가 가장 이용률이 높았으며(29.8%), 학생은 21.5%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 경로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27.2%), SNS(22.0%), 복사 인쇄 제본업소(인쇄물·제본책)(16.0%) 등의 순으로 조사됐고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의 이용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술서를 만들고 있는 출판계와 판매하는 서점계 모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A출판사의 담당자는 "예전에는 한 학기에 100명이 수업을 듣는다면 최소한 절반 정도가 책을 구입했었는데, 지금은 10부도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B서점 관계자 역시 "PDF파일이 돌아다녀 책을 사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학생 때부터 교재를 사지 않고 복사하거나 스캔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그대로 이어져 우리 사회 전체에 저작물 불법복제 관행이 만연한 것은 후진국적인 행태"라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곳이 없고 시스템도 미비한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말했다.

acen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