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법원 출석…'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 공판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추가로 받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