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한일관계 복원

백승목 서울취재본부 차장

한일관계 해법 모색은 '미래 지향'이냐. '과거 반성'이냐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뇌다.

이 선택 앞에서 현 정부는 전자를 택했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 "마지막 기회"라고, "폭탄 돌리기를 끝내야 한다"는 명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천명하며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려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한 발언과 맞닿는 결정이다.

이번 사태는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 판결을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한 최종 해법으로 한국이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을 제외하는 대신 한국 기업이 모금한 재단을 통해 먼저 제3자 변제안이란 해법을 내놓은 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양측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려는 의도다.

징용 문제에 발목 잡혀 있는 양국 관계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미국과의 동맹에 안보를 기대는 공통분모를 지닌 두 나라의 협력이 북한 핵, 중국 패권주의, 반도체·에너지 문제 대응에 필수적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터다.

그렇기 때문에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를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내린 대승적 결단이다.

이제 뒤틀렸던 한일관계를 복원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불안정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은 한일관계 악화의 상징적 조치다.

최근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핵, 중국의 패권화에 맞서 한미일 안보체제를 뒷받침하는 한일간 심도 있는 협력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상황 탓인지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대위변제 후 가해 기업에 변제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며 다시 한번 몸을 낮췄다.

이는 일본 정부의 호응을 압박하는 '외교 방안'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성패는 일본 정부에 달렸다. 윤 대통령이 선제적 양보로 짊어진 정치적 부담을, 기시다 총리가 최대한 나눠 져야만 관계 회복 기회를 살려나갈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도쿄에 벚꽃이 개화한 중요한 날 미래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말의 진정성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