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소비자의 만족을 지향하는 무역의 역할

안태식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협의회 사무총장

중세 이전 대표적인 교역로인 실크로드를 통해 사람들이 주로 사고 팔았던 상품은 당시 인간이 기본적으로 영위하는 생활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기여했을까. 또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오늘날, 무역을 통해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발전하고 간섭받고 있을까?

사막, 초원과 같은 실크로드의 교통 환경은 제한적인 운송 수단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수익이 보장되는 보석류와 특정 지역 특산품과 같은 '희귀템'이 다품종 소량으로 교역되는 등 인류의 삶에 필수적인 상품보다는 소수에게 제공되는 다소 충동적인 구매 형태 시장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근대 동력기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선박은 희귀템 위주의 상품 교역에서 진일보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국적의 각종 생필품이 현대인의 삶 속에 자리잡게 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쓰이는 가성비 좋은 생필품은 무역 수단의 발전을 통해 사용 가능하게 됐으며 이러한 혜택이 평등하고 꾸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규칙을 만들고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됐다. 필자는 WTO의 근본적인 설립목적을 살펴보고 오늘날 국산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의 상품 소비 활동이 생활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며 우리나라의 국익에 반하지 않는 지구촌 소비자로서 오늘날의 '무역'을 알아보고자 한다.

20여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언론을 통해 자주 나오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가 정상외교 활동에 따른 안보, 상호무역관계 개선 관련 경제협력 발표를 지켜보면서 막연히 안정화되고 잘 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기대하곤 한다. 그중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용어 '자유무역협정(FTA)'이 지구촌 소비자인 우리가 가성비 좋은 제품을 '득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소비자인 우리에게 자유무역은 수출국의 판매가격과 수입국 입항에 소요된 제반 운송비 등을 포함한 금액에 평균적으로 8%에서 수십·수백% 비율을 부과했던 관세의 철폐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다.

이 대목에서 WTO의 협정문을 여러 번 읽으며 내가 원하는 무역의 목표와 역할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고 인용, 소개한다. "The overall objective of the WTO is to help its members use trade as a means to raise living standards, create jobs and improve people's lives." 이른바, 인류-소비자 생활의 개선과 일자리 만들기!

FTA는 조작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시장경제이론을 토대로 자유무역의 환경에서의 기업은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정부의 관세 혜택은 자국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쳐 개인 및 가계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경쟁적으로 국가간 그리고 권역간의 FTA 체결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텁고 높은 비관세조치들이 있고, 이로 인해 수입 규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불필요한 생산 설비 기준의 확충 요구와 과도한 품질 테스트 등과 같은 사전 수입등록 조건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수출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의 심화는 수입국에서 통관 기간 연장 및 각종 절차의 증가로 인해 수출입 화물 처리에도 영향을 줘 상시적인 출항 지연 등이 보고되고 있다.

하루도 수입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힘든 오늘날의 소비자로서 공기만큼 가까운 무역의 목표와 본질을 다 함께 공유하며,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각국의 편향적 생존전략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대항해시대의 포부와 같은 자유로운 세계무역의 전환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