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서 "주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드러난 엇박자

엄민재 기자 2023. 3. 1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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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한 주에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구체적인 입장까지 내놓으면서 연일 보완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도 개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실이 사흘째 진화에 나섰습니다.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 대통령께서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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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한 주에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구체적인 입장까지 내놓으면서 연일 보완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의 엇박자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도 개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실이 사흘째 진화에 나섰습니다.

긴급 브리핑에 나선 안상훈 사회수석은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 대통령께서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 69시간제 전면 재검토입니다.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일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동부 법안이 매우 복잡했다면서 근로시간이 최대치인 69시간까지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향성은 같지만, 일주일 최대 60시간이 넘지 않게 새 기준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간을 못 박아 언제까지 만들겠다고 말하기보다는 제대로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급히 추가 간담회에 나섰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2030 자문단을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일하는 시간이 과연 줄어들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하게 들어 보완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제껏 주 69시간제를 추진해놓고 이제 와 대통령이 몰랐다는 거냐"면서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전민규)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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