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정상화 · 수출 규제 해제…일본, 사과는 없었다

한상우 기자 2023. 3. 1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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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6일)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경색됐던 양국 관계 개선과 셔틀 외교 복원, 경제·안보 분야 협력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 표현은 없었습니다.

12년 만에 이뤄진 한국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셔틀 외교 재개 등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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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 강제동원 피해자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표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사과 한 번 더 받는 게 어떤 의미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6일)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경색됐던 양국 관계 개선과 셔틀 외교 복원, 경제·안보 분야 협력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 표현은 없었습니다.

도쿄에서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년 만에 이뤄진 한국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셔틀 외교 재개 등에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어제 저녁)) :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기시다/일본 총리 :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시키는 데 일치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배상 해법으로 제시된 제3자 배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나중에라도 일본 피고 기업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성의 있는 호응이 아니라 오히려 경직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시다/일본 총리 : 얼마 전 한국 정부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닌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말로 일본의 입장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강제동원 등 과거사와 관련한 진전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1998년 한일 공동선언,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승계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측의 직접 사과나 전향적 발언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과정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과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준식, 영상편집 : 위원양)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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