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속도 내는데 입법 공전… ‘재건축시장 변수’ 여전

수도권 곳곳 정비사업 들썩
구조안전성 비중 축소 등 문턱 낮아져
목동 신시가지·송파 올림픽선수촌 등
2023년 24곳 안전진단 통과… 193곳 추진중
신도시 특별법·재초환 개정은 지지부진
“시장 회복세 멀어 입법 뒷받침 속도내야”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올해 초 안전진단 신청을 마친 단지가 빠르게 늘었고,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도 바빠지는 형국이다. 하지만 재건축부담금 개편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공사현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16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단지는 지난달 기준 총 193곳이다. 올해 들어서만 24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방안으로 안전진단 문턱이 대폭 낮아진 영향이다. 기존 50%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또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조정(30점 이상→45점 이상)하면서 당장 안전에 위험이 없더라도 주차장이 열악하거나 녹물이 나오는 등 거주환경을 감안해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는 지난 1월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지난달 말 신시가지 1·2·4·8·13단지 등 12개 단지가 각각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영등포구 여의도에서도 지난해 말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들어갔고, 한양아파트도 최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인 미성아파트가 다시 재건축 추진에 나선 것은 물론, 수정·삼익·은하·장미·화랑아파트 등에서 추진위 설립을 위한 서명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의 경우 극동건영벽산, 한신, 청구아파트 등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가운데 하계동 현대우성이 최근 비용 모금을 마치고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강남권에서도 송파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지난 1월 올림픽훼밀리타운, 지난달 올림픽선수기자촌이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잠실의 부촌 아파트 단지인 아시아선수촌도 안전진단 재추진에 나섰다.

경기에서는 광명시 하안주공아파트 3·6단지가 지난달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하안주공은 13개 단지 중 12곳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도 최근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방향과 이에 따른 재건축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재건축 추진의 초반 관문은 넓어졌다고 해도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변수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규제 완화에 필요한 부동산 입법 과제가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서다.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용적률 규제 등을 대폭 풀어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특별법 자체가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은 잡혔지만, 어느 수준까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재건축부담금 문제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의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두 달 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법안을 처리해 올해 7월부터 재건축부담금을 낮춰준다는 게 정부·여당의 구상이었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 사업의 관건은 분양가와 연결되는 금리 인상, 공사비 인상, 주택 경기 침체, 재초환제 등이 있다”며 “집값 상승세에 접어든 단계가 아닐 때 분양가가 높아지면 결국 수요자들에게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는 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