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고령화 심화…소멸시계 빨라지는 농촌

돈 쏟아부어도 인구 늘지 않아
출산∼교육 아우르는 대책 필요

국가적인 ‘인구 비상사태’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2년 인구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수)은 역대 최저치인 0.7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명대 아래며, 10년째 꼴찌라는 달갑잖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2.1명은 돼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1년까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300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었지만 받아 든 성적은 낙제점이다. 지금껏 헛심만 쓴 셈이다. 이제는 국가소멸 우려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나라 전체 상황이 이러니 지방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야말로 인구절벽으로 지방자치단체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출산 축하금을 시작으로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등 인구를 늘리려고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보지만 효과는 썩 만족스럽지 않다. 여기에 더해 최근엔 인공지능(AI) 활용 맞선, 선남선녀 만남데이 이벤트, 데이트 비용 지원, 솔로탈출 결혼원정대 등 미혼 남녀 중매정책까지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인구 늘리기가 아니라 되레 줄어드는 것부터 우선 막아야 할 실정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소멸위험에 맞닥뜨린 곳이 다수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은 89곳이며, 대부분이 농어촌 시·군이다.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드니 출산율이 낮다. 고령의 어르신들만 남아 하루가 다르게 농촌이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서둘러 탈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농촌소멸은 조만간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인구 증가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땜질식 처방은 모범 답안이 아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좋지만 출산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비롯해 보육·교육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집 근처에 산부인과조차 없는데 누가 농촌에 남거나 새로 들어와서 생활하려 하겠는가.

정부와 각 지자체는 도시와는 다른 농촌의 특수성을 감안해 더욱 치밀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농촌소멸 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