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산자조금 사업, 일사불란한 진행·운영은 언제나?

모든 농업분야가 마찬가지지만 축산업계 역시 시장 개방 이후 범람하는 수입 축산물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내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 수급안정, 소비 촉진 등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해를 넘기며 이어오거나 새로이 대두된 현안도 산적해 있다. 축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축종별로 조성해 운용하고 있는 자조금의 역할이 절실한 이유다.

그런데 올해 1분기가 끝나가는데도 아직 자조금 예산 승인이 나지 않아 각 축종 자조금관리위원회가 발만 구르고 있다. 축산자조금법에 따르면 관리위가 작성한 운영계획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안정 노력, 소비 홍보 등을 서둘러야 하는데도 사업 승인이 안 떨어지니 애가 타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검토가 덜 됐다며 필요할 경우 우선사업승인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지연 이유치고는 해명이 궁색하다. 사실 농식품부의 늑장 승인은 관례화하다시피 했으며 지난해는 무려 5월에 승인하기도 했다. 이래서야 어찌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한단 말인가. 축산단체 길들이기란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운영계획안을 승인하기 바란다.

한편 자조금 사업 진행에는 일부 농가들의 무임승차도 걸림돌이다. 축종에 따라 고의로 자조금을 미납하는 농가가 아직도 나오고 있으며, 일부 축종은 의무자조금임에도 거출률이 절반 수준에 머무는 형편이다. 자조금법에 따르면 거출금을 미납하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강제 집행을 하지 않다보니 미납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강한 소속감을 갖고 자조금 납부에 예외 없이 동참해야 산업이 살고 나도 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농가 거출금에 정부 지원금을 더해 경쟁력 향상을 꾀하는 자조금은 좋은 제도다. 1990년대 초반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 이후 수입 개방과 소비 환경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여도 많이 해왔다. 좋은 제도가 견고히 자리 잡는 데 거슬리는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잡는 게 옳다. 축산자조금이 기민한 사업 진행, 적극적 참여의식, 시의적절한 운용 등으로 온전히 힘을 발휘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