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텝 꼬인 근로시간제…국민 설득과 홍보가 먼저다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MZ노조를 중심으로 주 52시간을 더 늘려선 안 된다는 집단 반발이 터져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부족을 질타하며 보완을 지시했고 대통령실은 어제 주당 6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을 시사했다. 고용노동부가 세부작업을 진행하겠지만 일각에선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어 드라이브를 막 걸기 시작한 노동개혁 작업은 초장부터 꼬이는 모습이다.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현행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간에서 노사합의를 전제로 월·분기·반기·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정에 따라 집중적으로 일하고 푹 쉬자는 취지로 그동안 부작용이 심했던 경직적인 주52시간제를 좀 더 유연화하고 노사 선택지를 넓혔다는 점에서 한층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현장에선 특정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한다고 실제 한달 휴식이 가능하겠느냐며 자칫 장시간 근로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 설득과 홍보에 실패하면 무용지물이다. 개편안 대로라면 연간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보다 오히려 184시간 줄고 2주 연속 69시간 근무도 불가능하지만 마치 ‘52시간제’가 ‘69시간제’로 늘어나는 것처럼 오해를 샀다. 더욱이 일요일까지 근무하면 주 80.5시간제가 될 수 있다는 괴담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데도 적기에 대응하지 못해 과로사회를 조장하는 것처럼 프레임이 형성됐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자는 학제 개편안을 꺼냈다가 여론의 역풍으로 장관사퇴로까지 이어진 교육부의 실책을 연상케 한다.

개편안은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적절히 제한하고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근로감독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설득작업과 홍보전을 치밀하게 전개하는 일이다. 여기에 개혁 저항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모처럼 첫 발을 내디딘 개혁작업이 여론전에 실패해 좌초하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바짝 긴장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