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첨단산단 신청 포기 부산시, 안이한 판단 아닌가

땅 없고 센텀2지구 조성 시급 해명, 경제 경쟁력·체질 개선 기회 찾아야

정부가 그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 용인을 국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하고 지방에도 14개 국가산단을 새로 지정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첫 국가산업단지 지정이자 최대 규모이다. 정부는 경기도 용인에 2042년까지 총 300조 원을 투자해 평택·이천 등 기존 생산단지와 연계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14개 지역에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국가 첨단산단이 들어선다. 경남 창원은 방위·원자력 융합산단으로 선정됐으나 부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부산시가 국토부의 첨단산단 선정과정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개 국가 산단은 각 지자체가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한 뒤 국토부에 제안한 입지를 중앙정부가 국가 전략산업과의 연관성이나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첨단산단 육성’ 계획의 일환이다. 전국 지자체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신청서를 냈으나 부산시는 일찌감치 포기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330만㎡·100만 평)가 부족하고 센텀2지구 첨단산단 조성이 시급해 센텀2지구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센텀2지구 첨단산단은 문재인 정부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 대도시 도심에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도심융합특구 사업으로 부산은 2021년 선정됐다. 1년 앞서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대구시의 선택은 달랐다. 대구시는 미래차·로봇융합 스마트기술 허브를 만들겠다며 국가산단 지정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국가 첨단산단은 기존 특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혜택이 많다. 정부는 그린벨트·농지 등 입지 규제를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개발계획 수립부터 기업 선호를 적극 반영하고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인허가 사전협의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무엇보다 입지 조성 후에도 세금 혜택과 정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국가산단이라는 장점이 있다. 부산에는 강서구 명지 녹산 산단이 유일한 국가산단이다. 각 지자체마다 1~2곳에 그칠 만큼 국가산단 지정은 어려운 일이다. 센텀2지구 첨단산단 조성은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정치권에서 우선 해결해야 한다. 부산시가 이를 빌미로 국가 첨단산단 후보지 지정을 포기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변명에 불과하다 하겠다.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다. 부산 경제는 주력 업종인 자동차 조선업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통신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기반한 글로벌 산업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업 고도화를 통한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부산시는 미래형 산업구조로 도약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새겨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