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대한민국 新성장 견인해야

강성종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민관합동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신한대 총장

민선 8기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 북부의 항구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견인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총괄자문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첫 조직개편에서 전담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신설하고 3월2일에는 특별자치도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도 개최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과거 30여년 동안 선거 때마다 제기되던 피해 보상 차원의 ‘분도(分道)’ 논의에서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하고 독자적 비전을 가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 북부가 접경지역으로서 군사규제,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와 더불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된 결과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와 도로보급률 등 비수도권보다 낮은 지역발전 수준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제는 소외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요구하기보다는 경기 북부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 청사진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는 게 분도가 아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여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한다. 경기 북부는 인구 100만의 고양특례시와 가평, 연천 같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이 공존하는 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비전에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발전전략을 제시할 때 경기 북부는 물론 여러 이해관계기관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기 북부는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 데 충분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인구 361만명의 전국 3위 규모의 우수한 인적자원, 세계유일의 분단 현장인 비무장지대(DMZ)라는 한반도 평화경제 발전에 유리한 입지, 주한미군 공여지 등 풍부한 개발 가용지, 잘 보전된 생태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이 좋은 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독자적 비전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앙 권한을 지방정부가 이양받는 ‘특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특례 확보의 중요성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실질적인 특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제정된 데서도 잘 나타나 듯 많은 준비와 수 많은 이해관계기관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필요로 하는 이유다.

경기도 역시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만큼이나 경기 북부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특례를 반영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규제나 재정 문제 등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의 새로운 자치행정 성공 모델 제시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 경기도는 미래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대한민국을 이끄는 성장동력의 중심에 서기까지,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까지 행정적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민들도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해 적극적 관심과 참여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기 북부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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