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정부, 연금개혁 위해 특별 권한 발동…하원 표결 생략(종합)

야당 반발…"완전한 정부의 실패"
마크롱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 훼손될 가능성 있어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연금개혁 반대 파업으로 인해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가 도로 한 곳에 수북이 쌓여 있다. 2023.03.12.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통해 하원 표결을 생략하고 연금 개혁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하원의원들에게 "175시간의 의회 토론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며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의 특별 권한을 발동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과의 회의 끝에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의 특별 권한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법안이 의회에서 과반수로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보른 총리가 헌법 49조3항에 포함된 권한을 사용하여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연금개혁안은 62세인 현재의 정년을 64세로 2년 연장하고 그만큼 연금 수급도 늦추는 내용이다.

앞서 상원은 이날 아침 일찍 법안을 채택했지만, 하원의 경우 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 의원들 내에서도 마크롱 정부에 대한 지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법안 채택이 불투명했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 펜은 기자들에게 "정부의 완전한 실패"라며 보른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정부는 자신들이 과반수를 차지했다고 스스로를 속였다"고 덧붙였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 프랑스 노조는 올해 초부터 이 법안에 대한 파업과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14일은 128만명이 운집해 수십년래 최대 규모 시위 중 하나를 기록했다. 여론 조사 결과로도 프랑스 국민의 3분의 2가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시위운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마크롱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돼 더 격렬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연금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후 지난 4월 재선에서 다시 이를 꺼내들었다. 그는 실업률을 낮추고 프랑스의 사회 보장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 시간을 늘리겠다고 약속하는 등 친기업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총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개혁 성향의 르네상스(RE)는 577석 중 170석을 얻는 데 그쳤다. 당시 '앙상블'이라는 선거 연합을 구축했던 민주운동(DEM)과 지평선(HOR) 의석 수를 모두 합해도 250석에 불과해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파업이 지속되면서 수도 파리에는 약 7000톤(t)의 쓰레기가 수거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파업은 오는 20일까지로 연장됐으며,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가 예상되자 당국의 개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연금개혁 반대 파업으로 인해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가 도로 한 곳에 수북이 쌓여 있다. 2023.03.12.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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