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초안 공개에 車업계 "면밀히 검토하겠다"

영국 런던의 한 시내에 현대차 투싼과 기아 유럽 전용 모델 씨드가 정차돼있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이 나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향후 미칠 파장을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CRMA 초안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원자재법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 공개 요건이 초안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다. 특정 제품에 재활용된 영구자석의 비율은 물론, 향후 영구자석을 분리해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 유로(약 2100억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처럼 유럽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보공개를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공급망 감사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조항이 나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동향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 초안이 확정되려면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EU가 앞으로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을 의무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면밀이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항이 나오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도 "자동차 업계보다는 배터리 등 분야가 더 난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현재 현대차는 체코에서 코나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기아도 2025년부터는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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