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안 하원 표결 생략…“특별 헌법 통해 강행”

지난 7일(현지시각) 파리 도심에서 열린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안 반대 시위 현장. 시위대가 정부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를 희화화하는 선전물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파리/ 노지원 특파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전국적 반대 시위를 부른 연금 개혁안을 하원 표결 절차를 생략하고 강행할 예정이라고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16일(현지 시각) 마크롱 대통령이 현재 62살인 정년을 64살로 늦추는 방안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안을 ‘특별 헌법 조치’(헌법 49조 3항)를 통해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복수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별 헌법 조치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재정 또는 사회보장 기금 관련 법안을 하원 표결 없이 발표할 수 있는 조항이다. 다만, 이 조항을 사용할 경우 하원은 내각 불신임안 제출로 대응할 수 있고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내각은 사퇴해야 한다. 

마크롱 정부가 지난 1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이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지난 1월19일 100만명 넘게 모인 첫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지난 7일에도 프랑스 내무부 추산 128만명, 주최 측인 노동조합 추산 350만명이 모인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마크롱 정부는 집권 여당인 르네상스를 포함한 범여권 하원 의석 577석 중 250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원 표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특별 헌법 조치 카드를 꺼내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