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새시대]외교·안보 '2+2' 국장급 협의 이르면 내달 재개

정상회담 후속조치… 당국자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3.3.16 ⓒ AFP=뉴스1

(도쿄=뉴스1) 노민호 기자 = 한일 양국 정부가 조만간 국장급 협의를 시작으로 그간 중단됐던 외교·안보 분야 협의체 가동을 재개한다.

16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일 양측은 '당국 간 전략대화 복원·재개'란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양국 외교·군사당국의 국장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안보정책 협의체'부터 다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간 정상회담 배석 뒤 뉴스1과 만난 자리에서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2+2 대화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일 안보정책 협의체'는 지난 1998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돼 오다 2018년 3월을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이는 2018년 10~11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내린 뒤 한일관계가 '급랭'했던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뒤 이날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됨에 따라 지난 수년 간 가동이 중단됐거나 개점휴업 상태였던 한일 당국 간의 분야별 협의체 또한 차차 재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 간 '2+2' 협의체의 재가동 시점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으나, 한일 정상들이 조속한 재개 의사를 확인한 만큼 그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에도 열릴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3월 내 (협의체 가동) 재개는 너무 이른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정상 간 합의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일 외교차관급 전략대화' 등 다른 한일 당국 간 협의체는 국장급 협의 가동 이후 운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3.3.16 ⓒ AFP=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존 한일 간 협의체의 재가동과 더불어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은 경제안보 시대다. 따라서 양국 간에 협력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경제안보는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의 경제반과 우리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실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한일 경제안보대화에 누가 참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날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은 '셔틀외교' 재개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마련 및 그 과정에서 이뤄진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에 대해 재차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몇 년 간 일본 측은 다자회의 계기로만 우리 정상을 초청했는데 이번에 다시 양자 차원의 방문이 이뤄졌다"며 "회담 분위기 또한 너무 좋았다.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서로 앞으로 나아가자" "미래로 나아가자" "여러 현안들도 빨리 정상화해서 진짜 협력으로 나아가자"는 말을 계속 주고받았다고 한다.

한일 외교가에선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일본 측이 오는 5월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오늘 회담에선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밖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둘러싼 갈등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일본 사도(佐渡)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과 같은 다른 한일 간 갈등 현안들도 이날 회담에선 다뤄지지 않았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