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 늘리고 보행자 우선도로는 시속 20㎞ 이하 제한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앞으로 우회전 차량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한다.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20㎞ 이하의 ‘보행자 우선도로’로 관리된다. 공익제보 법규 위반 신고 권한이 현재의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도 역대 최저 수준인 2735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2% 감소한 수치다. 다만 이륜차(459명→484명)와 자전거(70명→91명), 개인형 이동수단(19명→26명) 사망자는 전년 대비 최고 36.8%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1600명까지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설치 대상은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했거나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 등이다.

차량 주행속도를 낮춰야 하는 노인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전통시장 등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까지 확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조례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는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충돌 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개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