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고교 통합 ‘갈등’…이유는?

[KBS 창원] [앵커]

저출산에 학령인구마저 가파르게 줄면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 통폐합이 꾸준히 거론됩니다.

하지만 공립과 사립 학교의 경우 학교 통폐합이 쉽지 않아,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립 하동고와 사립 하동여고.

최근 하동군에서는 두 학교의 통합이 거론됩니다.

학교 통합으로 지역 대표 명문고를 만들겠다는 현 군수의 공약과 학습권 보장이 주된 이유입니다.

[한성수/하동군 교육혁신 TF 담당 :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정주 여건으로 교육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최근 10년 동안 하동지역 고등학생은 46%, 전체 학생 수도 40% 줄어든 상황.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통합으로 학급 수가 늘면 수업 과목이 더 다양화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철화/학교운영위원회 하동지역협의회 회장 : "학령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동의 젊은 부모들과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여건을 찾아 하동을 떠나지 않도록…."]

반면, 사립학교 측은 자치단체가 앞장선 학교 통합에 반대 입장이 분명합니다.

[이양환/하동여고 교장 : "(학교 통합은) 학생이나 학부모나 학교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교육청 소속의 산하 교육기관이지, 하동군 소속의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사립학교의 역사성과 교육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경제 논리에 따른 학교 통합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차경/하동여고 학부모회장 : "학교 통합을 지자체 인구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사립학교 통폐합은 교육청에서도 강제할 수 없는 점.

실제 경남에서는 2007년 산청여고와 2008년 창녕 영산여고가 각각 공립으로 통합된 사례가 있지만, 이는 학교법인이 먼저 해산을 신청한 사례였습니다.

당시에는 특별법으로 사립과 공립학교 통폐합에 학교법인 재산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했지만, 현행 사립 학교법에는 이런 근거가 빠져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하동군 학교 통폐합 논란에 양측 의견을 조율해보겠지만, 학교 법인의 동의 없는 통합은 어렵다고 밝혀,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박수홍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