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된 ‘위안부 합의’ 꺼낸 기시다 “속내 감추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일본군 ‘위안부’ 피해]일, 2015년 12·29 합의 이행 요청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저녁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식당에서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간 주요 현안이었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뿐 아니라 2018년 말 초계기 갈등과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해서도 한국에 해결을 요구해 가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약속한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요청함에 따라, 한국 시민사회의 맹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마이니치신문> 기자로부터 2018년 한국 함정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한 것과 위안부 합의 문제를 양국이 이날 재개하기로 한 ‘셔틀 외교’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지적한 점도 포함한 과제나 현안에 대해 속내를 감추지 않고 얘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초계기 갈등이 발생한 직후부터 한국 해군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박근혜-아베 정부 때 이뤄진 위안부 합의를 공식 석상에서 발표한 이는 당시 외무상이던 기시다 총리 자신이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상 백지화된 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간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지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하반기에 합의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 조사한 끝에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치적 합의이며 일본 쪽에 유리한 불균형한 합의였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2018년 1월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그해 11월 위안부 합의 결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당시 환율 108억원)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지난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 “골대를 옮기는 한국” 등의 표현을 쓰며 지난 7년 동안 한국을 격렬히 비판해왔다. 기시다 총리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이 합의의 이행을 재차 요구함에 따라, 한국은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미 해산된 재단을 되살려 위안부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재개하게 될 수도 있다.

한-일 사이에 남은 그밖의 현안으로는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뤄졌던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 문제 등이 있다. 또 한동안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다시 체결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될 수도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